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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신속히 개정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30일 서울경제 <巨野 반대에…‘K칩스법’서 수도권대 정원 확대 결국 빠졌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대학의 정원 확대 내용이 결국 삭제되었으며,
□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고육지책으로 신설하여 정원內 다른 학과 인원을 조정하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함
[산업부 입장]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시 수도권-非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ㅇ 수도권-非수도권 대학 모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정부의견을 제출함
□ 아울러, ‘대학 학생 정원 조정’에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자체조정’ 뿐만 아니라,
ㅇ결손인원, 편입학 여석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까지 포함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