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등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홍보 예산은 국회의 증액 의견을 수용했으며, 예산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여가부 주요 정책 홍보예산인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사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의 예산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한겨레 <디지털 성범죄 5대 폭력 규정한 윤 정부, 대응 지원 예산은 거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030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에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예산(올해 1억6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ㅇ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인력 5명 충원(2억2000만원)과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회의 증액(15억원) 의견도 수용하지 않았음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등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내년도 중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홍보예산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ㅇ 홍보 예산은 국회의 증액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예산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홍보예산인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사업‘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직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정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증원 절차를 거쳐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별개로 피해자 밀착 지원을 위해 광역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10개 지역에서 운영하던 지역특화상담소*를 내년에는 1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지역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 : (‘22년) 4억2천만원→ (’23년 정부안) 5억9천5백만원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침해방지과(02-2100-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