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12.3.(토) KBS, 기후기금 ‘100억 예산’ 집행률은 20%

ㅇ산업 부문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없어서 문제인데, 노동부문은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올해 노동부문에 100억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집행률은 20% 수준인데요. (후략)

ㅇ수요 예측 실패 등 준비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현재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41개 사업을 통해 1조385억원을 지원 중

ㅇ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 대비 정상 집행 중에 있으며 기업이 맞춤형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제공 중임 

* '22.11월 말 현재 목표 1,300건 대비 1,350건 참여

□ 보도된 기후대응 기금 중 노동부문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으로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에 처음 신설된 제도임

ㅇ 그간에는 시장의 인지도가 낮아 정부의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신청이 이뤄져 지원실적이 미진하였음

-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주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청경로도 다양화**하여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현재 높은 신청률은 보이고 있음

* (기존)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중심 신청 → (개선) 컨설팅 참여기업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까지 확대

** (기존) 기업의 직접 신청 → (개선) 고용센터가 지역 내 참여 필요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울산, 전주 등 전국 11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필요 사업장 방문)

□ 한편,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장려금 지원신청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수도 누적하여 증가*할 전망

* (’22년) 1,300개 기업 + (’23년) 1,450개 목표

□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회복지원반(044-202-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