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소규모 사업장 등서 법 위반 발생 않도록 지도점검 등 더 노력”

2022.12.05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홍보, 교육 등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경향신문 <임금명세서 법 어긴 사장이 100명이라 치면…처벌은 1명뿐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2.5.(월) 경향신문(인터넷), “임금명세서 법 어긴 사장이 100명이라 치면...처벌은 1명뿐이야?” 

ㅇ지난해 11월19일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위반 1,447건 중 1.2%인 17건만 ‘과태료 부과처분’

-모든 사업장은 직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나 대부분 ‘개선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벌

[고용부 설명]

□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21.11.19.에 시행된 제도로 TV, 라디오 등을 통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 하였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ㅇ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이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21.11월) 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진정사건 접수시 사실관계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법한 내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하고

ㅇ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 준수 능력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ㅇ 대부분의 사건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97.3%)되고 있고, 시행 초기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벌보다는 시정을 통한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신고건수 1,447건 중 위반없음(113건), 기타 종결(634건), 처리중(77건)을 제외하면, 처리건수 623건중 606건이 개선되고 17건이 시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 앞으로도「현장 예방 점검의 날」운영,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최저임금법 준수…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위해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