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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확대 위해 면밀히 개편방안 마련해 추진

2022.12.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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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인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해 면밀하게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아시아경제 <尹정부 국정과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뒷전으로 밀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 저출산 정책들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ㅇ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중략)…1년 6개월과 2년 사이 일정만 조율하면 될 것처럼 보였던 육아휴직 확대 개정안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정부와 "시급한 현안 처리 우선"이라는 국회 사이에서 공회전하다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임 

ㅇ 금년 중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23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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