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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취약계층 보호·이중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

2022.12.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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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은 취약계층 보호와 이중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 경향신문 <노동시장 유연화·불법 엄단 …노동계 “최악의 반노동 정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담긴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ㅇ 노동시장 내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ㅇ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해소 등 원·하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 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와 함께 청년·여성 등 직업능력개발 권리 보장 및 고용가능성 제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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