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30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 해소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

2022.12.21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공짜 노동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MBC <30인 미만 노동자 “차라리 공짜노동이라도 안하고 싶어요”>, <과로와 저임금의 사각지대…연장 안하면 대안 있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어려움 해소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①30인 미만 노동자 “차라리 공짜노동이라도 안하고 싶어요”>

ㅇ하지만, 연장근로수당 감소를 우려하는 건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장시간 일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중략)…

ㅇ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불과 0.2% 사실상 사측과의 협상이란 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중략)…‘공짜 노동’할 바에야 제도 연장을 막아서 노동시간이라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과로와 저임금의 사각지대..연장 안하면 대안 있나>

ㅇ정부는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고용부 설명]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임

□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고(’23.1∼3월),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보도자료 참조(’22.12.19.)

ㅇ 또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

□ 사업주의 일방적인 8시간 추가근로제 강요 방지를 위해 제도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시간 추가근로제가 필요한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한 인건비 지원, 주 52시간 준수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대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ㅇ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18.2.27.)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가장 잘 다듬은 쉬운 우리말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