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법정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 밑그림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동아일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개혁 완성판’의 속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정부 내부,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다르다는 지적
-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완성판은 임기 중반에 나와야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그간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 중임
- 재정계산위,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운영 중이며, 이해관계자 FGI,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견 수렴 중
○ 내년 3월까지 추계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
- 또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와도 긴밀하게 협력 중임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도 임기 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관련 부처와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중기 육아휴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