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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법정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

2022.1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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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법정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 밑그림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4일 동아일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개혁 완성판’의 속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정부 내부,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다르다는 지적

-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완성판은 임기 중반에 나와야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그간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 중임

- 재정계산위,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운영 중이며, 이해관계자 FGI,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견 수렴 중 

○ 내년 3월까지 추계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

- 또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와도 긴밀하게 협력 중임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도 임기 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관련 부처와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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