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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등 점검해 비효율적 지출구조 개선

2023.01.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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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등을 철저히 점검해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올해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경향신문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위기 불렀다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건강보험 총지출 중 일부에 불과한  MRI,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아님

②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약제비 팽창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복지부 설명]

① 지난달 공청회(’22.12.8.)에서 논의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MRI, 초음파 등의 급격한 급여화로 짧은 기간 내 진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누수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가 심화된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임.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과잉진료 및 의료남용 유발 급여기준 정비 등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재정누수 요인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겠음.

②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에 착수하여 올해 내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음.

- 현재(’21년 말) 건강보험 준비금은 20조 원을 초과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 비급여 풍선효과와 행위별 수가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은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단기 대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함께,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양(量) 위주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혁신·다변화, 비급여 관리 등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근본적 개혁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임.

※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등 수립, 개혁과제 추진 로드맵 제시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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