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경향신문 <자진폐교 사학에 ‘해산지원금’ 추진…“자발적 구조조정 필요” vs “회생 가능한 대학까지 줄폐교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이번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는 국가교육책임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방안만을 논의하였으며,
ㅇ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법안이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044-203-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