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으로 코로나19 손실의 온전한 보상 추진

2023.01.17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하한액·보정률 인상 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이데일리 <손실보상 약속 어긴 尹정부…소상공인들 많이 실망>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에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600만원의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으로 바뀌었고, 실제로는 차등지급이 이뤄졌다.

o 이마저도 애매한 기준 탓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중기부 입장]

① 코로나19 손실 피해보상 소급적용 관련 

□ 새 정부 인수위는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제한 이행여부 관리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o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중복에 따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한 것임

② 온전한 손실보상

□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약 29조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22.5월)했음

o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 새 정부 들어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했음

* 보정률 / 하한액 : <’21.3Q>80%/10만원 → <‘21.4Q>90%/50만원 → <’22.1Q~> 100%/100만원

□ 29조원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기간(‘20~’21년)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 54조원(인수위)에서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약 36조원을 제외한 18조원보다 큰 규모로,

o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했음

③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기준 관련

□ 손실보전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손실보전금 지원기준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으며,

o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 대비 17일 완화하고, ‘21년 신고매출액 감소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함

o 특히, 매출감소 기준의 경우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함 

* ‘19.11월 이전 개업 소상공인 기준이며,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상이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간 5만달러 초과 해외송금시 은행 확인절차·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확정 안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