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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정책 ‘백스텝’? 사실 아니다

2023.01.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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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세계일보<脫석탄 아닌 減석탄…정부 탄소중립 정책 ‘백스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0차 전기본 계획기간 동안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가 후퇴했으며, 정부 탄소중립 정책이 ‘백스텝’ 

[산업부 입장]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30년 석탄발전 비중 19.7%는 9차 전기본(29.9%) 및 NDC 상향안(21.8%) 대비 대폭 축소하여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TWh)

ㅇ ‘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지속 감축(’36년 석탄발전 비중: 14.4%)하며, ‘36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14.1GW)를 폐지할 계획임

ㅇ 또한, 향후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20% 혼소발전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우리나라와 전력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30년 석탄발전 비중은 19% 수준이며(에너지 기본계획, ’21년), 석탄발전과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전세계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폐지 또는 휴지보전 했던 석탄발전을 재가동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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