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추계능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22~'23년 국세수입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시 예상한 국세수입 397조 1000억원에 비해서는 오차가 1조 2000억원이 발생했다.

ㅇ 특히 올해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인세법 등 몇가지 세율 법안 자체가 달라졌음에도 국회 통과 전과 후 세수 추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

□ 정부의 세수추계 오차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ㅇ '21년 예산대비 29.8조원(오차율 9.5%) 추계오차 발생 이후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목별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세수추계 방식을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개선하였습니다.

ㅇ '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395.9조원으로, 추경예산(396.6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하여 오차율은 '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2%입니다.

- 예산대비 △0.7조원의 세수감소도 예산편성 이후 유류세 인하 등 4조원 이상의 민생지원과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연도 이연세수에 기인하며, 실제 세입기반이 예산대비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 '22년 8월에 발표한 전망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세목을 포함하여 전체 세목에 대해 재전망한 것이며, 발표 당시 법인세ㆍ양도소득세 등 상ㆍ하방요인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ㅇ 추경 세입경정에 포함되지 않은 세목인 종합소득세와 추경편성 이후 '22년 고지분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8월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징수되었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조원) : (예산)8.6 (전망)6.8 (실적)6.8’22년 종합소득세(조원) : (예산)21.6 (전망)24.3 (실적)23.9

□ 정부는 세법개정 세수효과뿐만 아니라 세수추계 이후 달라진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세입예산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세입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개정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오히려 세수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으며 추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