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확정·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적정보상 지원, 의료인력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신속히 이행해 소아진료분야 위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매일경제 <의사 1명에 어린이중환자 7명 印尼보다 열악한 韓 소아병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공의 지원 감소에 따른 신규 전문의 배출 부족, 근무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공백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절실하며,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진료수가를 높이는 것이 거론됨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중환자용 병상 수를 별도로 반영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책정할 때 병원 내 실제 소아중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반영하는 등 중환자실에 대한 평가 잣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복지부 설명]

○ 지난 1월 31일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대책에는 소아진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우선, 의료진들이 중증소아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적용되는 연령가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소아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현행) 만 1세 미만 소아 입원료 연령가산 30% → (개선안) 50%로 확대

○ 아울러,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번 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소아진료 기능 강화 지표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며, 

* (예)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도 개선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을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전담전문의 고용을 유도할 방침임

○ 의료질평가 기준*도 개선해 그간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기준 이외에도 소아중증질환 환자 비율도 추가로 평가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소아중증질환 환자 비율 강화 등

○ 이 밖에도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기관 확대 등 소아진료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가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