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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개혁은 활력있고 건강한 노동시장 만들기 위한 것”

2023.02.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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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은 모든 세대, 국민 모두를 위해 활력있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경향신문 <윤 대통령, 노조 압박하며 ‘세대 갈라치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노조 부패를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젊은층과 갈라치기하며 ‘반노조 정서’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ㅇ 노동개혁이 노조 압박 일변도로 흐르는 모습도 재차 확인됐다.

[고용부 설명]

□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국민을 위해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활력있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ㅇ 좋은 제도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함

ㅇ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 모두 불법·부당 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임

□ 또한, 70년 된 공장법 시대의 노동시장 법·제도·관행은 

ㅇ 연공급으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저해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으며, 이중구조 고착화로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약자에게 피해를 집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뿌리 깊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낡은 노동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노동개혁 과제들은 청년 등 일부 세대에게만 호소해서는 불가능하며,

ㅇ 미래세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추진하는 개혁 취지를 세대 간 갈라치기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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