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진행되면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탈원전 과정이 진행돼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된다면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게다가 전력 수급에 차질은 없는 것일까요? 탈원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탄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가?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했고, 국민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경제 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추구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탈원전하면 전력수급 차질?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즉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인 요금 급등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원(신재생, LNG 등)을 늘리고, 수요를 관리하여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모든 원전이 즉시 없어지나?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점진적으로, 전력수급을 고려하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더라도, 2080년 무렵에서야 원전 제로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유지해야 합니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재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 (- 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