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일환으로 추진된 휴대폰 요금할인을 25%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그간 과기정통부는 이 공약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끊임없는 대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비록, 기본료 폐지 등과 같은 굵직한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정부는 이통사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줬고, 기존보다는 좀 더 할인폭을 높였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과기정통부는 추석 황금연휴 직전에 25% 요금할인, 유용한 누리집(스마트초이스) 소개, 알뜰폰 안내 등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2017년 8월 기준) 약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본격 적용되면 연간 약 1,900만 명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지금에 비해 약 1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되는 국민의 수와 요금할인 정도를 보니 왜 통신요금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25% 휴대폰 요금할인, 이 할인제도는 어떻게 적용받는 것일까요? 카드뉴스를 통해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