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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2017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 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업과 가계, 고소득과 저소득 가계 간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까지 위협하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직·간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조 원에 해당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비율도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완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