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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경제, 이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자리는 늘리고 소득분배는 고르게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합니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으로 0%대 수수료를 실현하며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합니다.
주거, 교통, 환경 삶의 질을 더 높게
- 청년, 신혼부부 공적주택 공급, 교통 환경을 개선합니다.
-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고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개편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 미래 산업은 속도감 있게
- 8월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과 관련입법도 신속하게 마무리 합니다.
- 창업추경 지원,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하고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산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 만들기
-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 대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불공정, 부당행위에 대한 규율도 강화하겠습니다.
- 미·중 통상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 해외 불안요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4/29/359a3caa9b2eb084974ab587862342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