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아까운 한 주간의 꿀정책, 꿀혜택을 모아봤습니다.
1.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쌓여 있는 퇴직연금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혹시 내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해볼 수 있어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통합연금포털 : 100lifeplan.fss.or.kr
*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8
☞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사회초년생·주부 은행 대출 쉬워져요~
올 하반기부터 통신비나 세금만 제때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 은행 대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에요. 청년층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신비나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 비금융 정보 활용한 재평가 도입 은행: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
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연령제한 폐지 (7월 시행)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연령 제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 진단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공항 근처 무허가 드론 비행 과태료 100만 원
공항 근처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최근 세계 주요 공항에서 드론 때문에 공항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내에서도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건데요.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5.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3.15~9.30)
어르신 운전자 여러분!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시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드려요.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1949.12.31 이전 출생) 대상이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 서울시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 ☎ 2133-247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컷뉴스] 강원·동해안 산불 진화 상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