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8.22 발표한 자료를 인용, “2007년부터 지난 10년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 1,000명당 한국은 연평균 43.4일로, 일본 0.2일의 217배에 달했다.”

[고용부 설명]

ㅇ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각국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쟁의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하고 있음

ㅇ 위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 10년간 근로자 1,000명당 평균근로손실일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11월 발행한 해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 2007~2016년 기간 중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19.8일, 이탈리아 49.3일(2007~2008년), 스페인 59일, 영국 24.3일, 미국 6.6일, 일본 0.2일이며
  -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1,000인당 평균근로손실일수는 45.4일로 일반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임

노사분규로 인한 1,000인당 평균근로손실일수(2007∼2016년)

ㅇ 한편, 우리나라의 연도별 근로손실일수는 철도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영향으로 2016년도 2,035천일로 200만일이 넘었으나, 

- 2017년 862천일, 2018년 552천일을 기록하는 등 現정부 들어 감소세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118천일로 전년 동기 대비 57.7% 줄어 들었음

연도별 근로손실일수(한국)

ㅇ 정부는 주요 노동현안 관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현안 점검회의(격주: 차관주재) 등을 통한 상황 공유 및 개별 사업장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불가피하게 쟁의행위 발생시, 법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병행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