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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50일, 어떤 변화가?
31년 만에 폐지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등급제’인데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50일이 지났습니다. 장애인 삶에 실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볼까요?
◆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기존 이용자 월평균 지원시간 104.5 → 125.2시간 증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 No! 지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변한 원래 서비스 지원시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수급자의 99%가 지원시간 증가 또는 유지)
◆ 꼼꼼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상담 실시
- 자격 탈락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가능 여부 확인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는 상담’과 각 사군구별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더욱 편리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삶에서 의미있는 50일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