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한 학생이 쓴 수기의 일부분이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에 한바가지 정도의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 큰 잠재력을 가졌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한 채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이라는 ‘마중물’을 마련했다.

저소득층이더라도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재원 1조 7500억원을 추가해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온 각종 성적우수장학금과 복지장학금 등의 재원까지 합치면 올해 국가장학사업 전체 예산은 1조 9240억원에 이른다. 5년 전인 2007년에 국가장학사업 예산이 979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0배 정도 규모가 커진 것이다.

지난 학기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1인당 평균 121만원

지난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수는 83만 5000명으로서 전체 대학 재학생 204만 명 대비 3분의 1 이상이다. 실제로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 수혜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만, 1인당 평균으로는 98만원을 지원받았고, 대학의 등록금 인하(6110억원)와 교내장학금 확충(3399억원)분까지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21만원 정도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 두 종류가 있다.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가계소득 3분위(소득하위 약 30% 가구)까지 국가가 직접 소득수준별로 지원하는 것이다.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신규확충 노력에 비례해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한 결과,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최근 10년간 상승 일변도였던 등록금 인상률은 2012년 처음으로 마이너스(-4.3%)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해 금액이 대학별로 차이가 심하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2유형 때문에 각 대학들이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온라인과 SNS상에서 “국가장학금”을 검색해보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 납부할 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국가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글들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실망과 비판 여론 또한 없지 않다. 그 중에는 오해에서 비롯되어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고,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들도 있다. 정부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비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첫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해명자료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합리적 비판 적극 수용…장학금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최근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실망한 학생들의 사연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그 중 사실과 다른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H대 모 학생의 경우 지난 학기에는 100만원을 받던 가계곤란 장학금 대신 이번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40만원만 지급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학생은 가계곤란 장학금 100만원과 학생회장학금 266만원 중 학생회장학금을 선택하여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지 않은 것이고, 학생회장학금 266만원에 국가장학금 4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30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K대 모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90만원 받았다는 사연이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국가장학금 120만원과 교내장학금 95만원을 받아 총 2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지만,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크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비판 중 작년까지 지급되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금액보다 올해 받은 국가장학금 금액이 적어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학 전체적으로는 교내 성적장학금이 전년대비 1,000억원 가까이 확충되었기에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학기부터는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1년 2학기 저소득층 성적최우수 장학금 지원규모 이상 각 대학에서 자체 선발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인 80점(100점 만점 기준시, B학점 상당) 이상의 성적기준이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학비를 벌다보면 학업에 소홀해져 성적미달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그리되면 다시 학비 마련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통과한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니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7분위 신청자의 성적통과율은 84.8%이고, 소득 8분위에서 10분위 신청자의 성적통과율은 77.4%의 비율을 보여 소득수준이 낮다고 해서 성적통과율이 더 낮은 것만은 아니었다. 성적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 2011년 기준으로 대학의 학점분포를 보면 B학점 이상은 전체 학생의 72.9%로써 최소한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장려요소로서 설정된 측면이 있다.

부채 등 소득산정 정확성 기하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 추진

자격조건 중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소득분위는 월소득 이외에도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가계부채 등을 감안하여 일정액(1억 800만원)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모든 소득과 정확한 금융자산, 부채 등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에 기초한 소득분위 판정은 그나마 현재까지는 활용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점을 이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소득분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개인별 금융재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산을 타인명의로 변경하여 실제로는 잘 살면서도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재산은닉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전국 200여 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조 750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재원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행초기에 여러 성과도 있었고 비판받는 점들도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장학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각 대학의 장학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학관계자 여러분과 대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