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니버설 디자인과 장애인 공무원 채용

서주현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장

2012.09.18 서주현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장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만드는 편하고 안전한 사회

19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 UD를 가져라!”라는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www.ableforum.com)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여기서 UD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약자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장애가 있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 또는 어린 아이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디자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문 손잡이나 세면대 수도꼭지는 손으로 잡고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붕대를 감은 환자, 손가락 힘이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는 불편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와 같은 막대형 손잡이가 개발되었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형 손잡이
막대형 손잡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써보니 막대형 손잡이가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집과 사무실의 문에, 화장실에 설치되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무척 많습니다. 자동차의 오토매틱 장치, 전화기나 키보드 숫자판의 ‘5’에 있는 돌기,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기능 등은 원래 장애인을 위해 고안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장애인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더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 공무원에 관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7급과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경력경쟁채용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2일에 금년 합격자 26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공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제1조). 이것만 보면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후 조직에 나타나는 변화도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이용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은 다양하게 고려해도, 장애를 고려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 지적을 받고서야 개선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건물 출입구 비탈길이나 점자 보도블럭은 처음 지을 때부터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다 짓고 나면 고치기도 힘들고 고치는 비용도 큽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서비스도 처음 만들 때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이 속해 있다면, 장애에 관해 더 많이 고려해서 서비스를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 중에 장애인이 있는 만큼, 공무원 중에도 장애인이 있는 게 대표성 있는 정부입니다. 정부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게 되면,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첫번째 목적은 아닐 수 있으나, 매우 크고 중요한 효과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철저한 성범죄자 사후관리정책마련이 아동성폭력 예방의 열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23:52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순위동일
  2. '해외직구, 신속하게 통관'…관세청, 전용 플랫폼 정식 개통 NEW
  3. 보로 막힌 물길을 이어 건강한 하천으로 NEW
  4. 영상 일상 속 혁신제품을 찾아라! 창원 편 (with 끼루) 단계하락 1
  5.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단계상승 1
  6.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