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유아 우선주의’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기관의 안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육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의 질 제고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는데 정부, 어린이집, 부모님 모두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2012년 누리과정이 실시되면서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가 공평하게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의 이원화 체제였던 현 체계를 유지하되 부모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은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5세 담당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에는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올해부터 근무환경 개선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사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상이한 제도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만5세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품질을 보장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2016년에는 전체 아동의 30% 이상이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바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보육종사자들이 조금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 5일 근무 등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이 만0~2세, 만5세부터 확대됨에 따라 만3~4세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님들이 불만이 증가하고 보육료 재정 부담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지원의 틀을 종합적이며 세밀하게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장의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이해가 상충되기도 하며,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 밖에 없지만 이를 보안하기 위해 규재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미 자명하다.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육현장과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부모 모두 함께 양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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