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개혁의 ▲당위성 ▲내용 및 방향 ▲주요 쟁점사항 ▲외국의 성공사례 ▲성공조건 등을 담은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추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공동기획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노동개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노동개혁 대타협 성공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대화 재개의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진지한 대화와 타협, 성실한 이행을 통해 노동개혁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가 다가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우리 고용노동 체제의 왜곡된 구조와 관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 해결책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개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주지하듯이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교적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면서도 ‘고용의 유지와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교환구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했다.

선진국 사례들은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들과 다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기업 공공부문 내부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우리 상황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타협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화-타협-이행-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노동개혁 ‘과정관리’이다.

대타협이 성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의 노동개혁은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하며, 노사정 이해당사자는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상호작용해야 할까?

노동개혁은 위기에 대한 사후처방형보다 선제대응형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2년여 앞서 도입된 고용보험 사례는 선제적 노동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미증유의 실업대란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노동개혁 역시 급격한 글로벌화와 고령화 추세 아래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를 염두에 두면서 미리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작년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딸, 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모두 책임있는 주체라는 인식 아래 이번에는 반드시, 제때에 노동개혁을 이뤄낼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후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뒤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노동개혁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타이밍 역시 중요하다.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타협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건너뛸 순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란 속담이 있다. 급할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화하고 타협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이 과잉 정치이슈화되는 것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처럼 대화와 타협의 정치메커니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안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이슈화되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노사정 모두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약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지난 번 대화와 타협 좌절의 경험은 노동개혁 이슈가 과잉정치화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일각에서 마치 노동개혁이 노동계를 대상으로 하고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개혁의 핵심 주체 중 하나다. 노동계도 정부, 사용자와 함께 노동개혁이라는 삼두마차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노사정 세 이해당사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도 노동개혁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목전의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19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데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더 이상 채용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노동시장 구조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청년, 여성, 중고령자들에게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들이 제공되는 그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