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근현대연구실장

작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쉬운 점도 있으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은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국내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만을 부각시켰고 일본 언론은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한국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합의안과 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일본 정부는 10억 엔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고 우리 정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일까?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에 따른 책임은 일회성이 아닌 진행형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로 외교적 협의를 해야 할 책임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에 따른 책임에서까지 벗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확해 졌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사실 인정과 사죄에 따른 책임은 일회성이 아니라 진행형인 것이다.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은 한일 간 외교 이슈로서의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외교 이슈, 여성 인권이라는 글로벌 이슈,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역사의 교훈,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합의로 해결된 것은 한일 간 외교 이슈로서의 ‘위안부’ 문제일 뿐 나머지 문제는 여전히 양국 정부의 몫이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합의 내용을 설명한 Q&A에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한·일 합의를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데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의미는 매우 크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먼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피해자를 기억하고 이러한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갖는 의미와 책임은 무겁고도 무겁다.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첫걸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