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채무조정, 상담 등 서민금융지원업무를 종합 관리하게 되는 서민금융 ‘컨트롤 타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재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 김윤영 초대원장의 기고를 싣는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처음에는 생소한 표현에 익숙치 않았는데 어느새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구분 짓는 대표용어로 자연스레 자리잡아 버린 것 같다. 

‘중산층’으로 대변되던 다수 국민들이 외환위기 이후 점점 사라져 가는가 싶더니, 시나브로 ‘서민’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레 대중의 입에 서로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전적으로 서민이라는 말에는 ‘특권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상 서민의 정의는 광범위하게 쓰여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지난 9월 23일자로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을 맡게 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바로 그 ‘서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건 1961년말 제정된 국민은행법에서 ‘본법은 서민대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부금의 수입과 예금의 인수 기타 금융에 관한 업무를 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서민의 범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는 않다. 

이는 실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저신용·저소득 또는 다중채무 등으로 인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곤란한 분들을 서민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자활·복지 지원 등과 연계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그래서 서민들의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반의 솔루션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설립취지를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영목표에도 고스란히 담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금융의 지원방향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저리의 맞춤형 금융지원,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 종합상담·일자리 알선 등 실질적 자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원활히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대상 선정, 상품체계 개편, 전달체계에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금융 신용도 상승과 생활 수준 향상 등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긴급상황에서 119를 찾듯이 긴급자금이나 연체 등 금융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한 서민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이뤄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흙수저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흙’의 실상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다.

흙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사회도 토양의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든든히 터전을 잡아 주어야만 경제성장과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중산층의 재건을 위해서는 서민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다시금 제도권 금융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민들의 재기와 자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의 밝은 미래,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이 슬로건 문구대로 서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지원을 자양분 삼아 우리경제가 다시금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