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장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공식적 확인이 대표적이다.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미동맹을 ‘핵심동맹(vital alliance)’라 강조해 미 트럼프 정부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 공언에 대한 신뢰성이 재차 확인 됐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케 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정부의 변함없는 신뢰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의 중심축(linchpin)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도 되풀이 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민 그리고 미국 병력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북한의 핵위협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한국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비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확인해 줬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확장억제 전력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두겠다”고 한 약속이 그것이다.

또한 북한이 지난 2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북한)의 문전 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은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은 3월 키리졸브 훈련을 포기 또는 약화는 커녕 보다 강화해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신뢰도를 더했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미국과 같은 ‘열강대국’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고자 한다. 북한 지도부는 핵을 가져야 미국을 흔들 수 있다는 군사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장으로 미국과 맞상대 해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세적인 외교행태를 내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려면 조미(미북)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핵무장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요구대로 북핵 포기와 미·북간의 평화협정체결을 맞바꾸는 정책을 쉽게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는 미·북간의 평화협정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주장과 실질적인 군사·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이 5차에 걸친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감행해오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을 군사·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지속적인 행태로 이해된다.

평양 당국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면서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 안보적 주도권 쟁취를 위한 외교적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해 ‘핵군축 회담’ 논리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안보 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국제적 제재를 포함한 전방위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이 견디기 어렵도록 만드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이로써 한미는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