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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가의 특허길잡이, 특허路

최일승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장

2017.08.24 최일승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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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승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장
최일승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장
4차 산업혁명시대, 인터넷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인터넷은 한국통신이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선보인 후,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됐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3세 이상의 우리 국민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일주일 평균 14.3시간, 하루 평균 2시간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도 지난 1999년 세계 최초로 온라인 특허출원 서비스 ‘특허로(http://www.patent.go.kr)’를 개통했다. ‘특허로’ 개통으로 민원인들이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또 출원, 심사, 등록, 심판, 공보발간 등 특허행정 업무 전반을 자동화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성과들로 ‘특허로’를 이용한 온라인 특허출원 비율은 지난해 97%에 이른다.

특허청은 ‘특허로’ 서비스를 도입한 후에도 국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2000년에는 특허 수수료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개시했고, 2005년엔 PCT국제출원을 인터넷으로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또 24시간 무중단 온라인 출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출원에 따른 수수료 감면효과도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국내 출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왔다.

‘특허로’는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로’에서 온라인 제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허법에서 정한 8종 서류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수령하면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특허청에서 보관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자료 복사 신청도 가능하다.

공개문서는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제증명서비스는 지난해 이용건수가 104만여 건에 이르는 등 수요도 꾸준히 늘고있다. 아울러 특허보관함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허고객은 ‘특허로’에 접속하면 본인이 제출한 사건정보와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처리할 업무도 확인할 수 있다.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 등록안내서 수신함도 제공한다.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들로 ‘특허로’는 특허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013년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사결과 특허청의 정보시스템으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5000억 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 노력이 민원인들의 비용절감, 공보비용 절감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화하는 IT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브라우저환경에서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있다. 특허명세서를 한글, MS워드로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워드파일을 국제표준포맷으로 자동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초보 출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인터페이스도 개선하고 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온라인 출원 서비스의 재설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로’가 발명가들의 특허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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