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시화되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우리 에너지 정책기조의 흐름을 보면 산업발전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개략적으로 1970년대 에너지 안정공급, 1980년대 에너지원 다원화, 1990년대 에너지산업 규제완화, 2000년대 저탄소 에너지체계 구축 등 일련의 진화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 추세나 가치기준의 변화를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인 에너지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국의 정책목표는 자원 확보에서 지속가능 자원의 확대로 바뀌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시장환경의 변화는 에너지 수급체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크게 높아진 점도 에너지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잦아진 지진 등으로 국민불안이 증대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불편과 건강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세상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이처럼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단계적 탈원전, 탈석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며 한 마디로 환경성 강화로 요약된다. 원전은 신규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17.9~20.7GW의 원전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 계획에 비해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석탄발전은 노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지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는 환경설비를 개선해 오염물질 배출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필요시 석탄화력 가동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하도록 발전연료 세제를 개편한다. 건설 초기, 또는 준비 중인 9기 8.4GW의 석탄발전소는 LNG발전소로 전환을 협의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현재의 17.2GW에서 2030년에 62.6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은 현재의 7.0GW에서 2030년 48.6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의 폐기물 위주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과거의 정책과 다른 점은 단순히 보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핵심기술 개발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전략화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전환 관련 주요 논점

이러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불안,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전개될 상황과 다르거나 기존의 에너지체계에 익숙한 데서 비롯된 과도한 우려인 측면이 많다.

원전과 석탄의 발전원가는 그 동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환경비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상승이 불가피하다. 몇 년 내 원전의 발전원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진다는 것이 미국 에너지청(EIA)의 전망이다. 안전뿐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전의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얘기다. 반면, 가스발전 단가는 연료세제 개편과 양호한 세계 가스 수급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발전과 보급확대로 발전원가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발전원가가 상승할 원전,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발전단가가 하락할 가스, 신재생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전원구성 변화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둔화되고 있는 전력수요 증가세와 경제성장 하향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00~2010년간 연평균 6.1%였던 전력수요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연평균 1.8%로 낮아졌다. 제8차 수급계획 초안에 의하면 2030년 최대수요는 101.9GW로서 제7차 수급계획의 113.2GW에 비해 1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수요관리 강화, 수요반응자원 확대, 분산전원 확대, 필요시 5~10GW의 LNG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 축소로 인해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신기후체제 대응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발전부문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의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려와 달리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새 정부의 전환정책을 반영할 경우, 2029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력부문의 설비 및 생산구조를 전환해 우리의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국내 에너지 및 전력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적기라고 할 수 있으며, 2017년은 그러한 미래지향적 변화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말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