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오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장(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지난 2005년부터 매년 5월 실시되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올해로 벌써 13차가 됐으며,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30일부터 새달 3일에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본법은 각종 재난 유형에 대해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별 임무와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임무·역할 및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을 위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재난대응 공통·필수 13개 협업기능)’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 상의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실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 상황 단계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의 보완을 위해 재난 유형과 상황 단계별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역할을 명시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함)’을 작성하고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기관 및 요원들이 숙지하도록 해 실제 재난시의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예방활동에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재난대응 단계에 있어 기본법 규정과 매뉴얼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난 유형과 재난 상황을 가정, 매뉴얼에 명시된 대응활동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는지 또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과 개선은 각종 훈련(Training)과 연습(Exercise)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물론 재난대응과 관련한 훈련과 연습은 매뉴얼의 검증과 개선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활동의 전개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본법에서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재난대비를 위한 각종 훈련에 ‘매뉴얼 숙달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사고로 인하여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근 10년 동안 실시하였던 재난대응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대책이 강구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 등에서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우려하는 현실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로 재난관리 전담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라진 일사불란한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과거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서의 실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 기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모든 구성원의 재난대응훈련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실현할 계획이다.
 
재난대응훈련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소속 요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훈련의 주된 목표이지만 효과적인 재난대응은 정부 기관만의 역량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 재난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 스스로도 재난에 대한 관심과 훈련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 국민 개개인의 재난에 관한 지식과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른 대응활동의 유무가 재난 피해의 경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재난 초기 ‘긴급구조기관’ 출동 시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필수 활동인 재난대피 및 긴급대응 등의 재난 현장에서의 초동대응활동의 성패는 민간과 일반 국민들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며, 선진국 재난대응체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안전한국훈련에는 ‘국민 스스로의 대처 역량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형 훈련 확대 실시’를 중점 추진사항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원하고 있다. 아무쪼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모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