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11월 29일 화성 15형 신형 대륙간탄도탄을 시험발사했다. 이미 한·미·일 3국이 정보 공조를 통해 적어도 하루 전에 발사 동향을 포착하고 대비를 했지만 75일간 도발을 삼가왔던 북한이 또 다시 대형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안보정세가 일시에 불안해졌고 각국은 안보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동시에 위기가 고조되다가 북·미가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직면하고 전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국면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화성 15형 발사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책을 제시한다.
 
화성 15형 발사가 주는 의미

화성 15형은 7월 4일과 28일 각각 발사된 화성 14형 대륙간탄도탄을 진일보시킨 신형 대륙간탄도탄으로 평가된다. 미사일 직경이 더 넓어져 1단에는 한 개가 아닌 2개의 엔진이 장착돼 추진력이 2배가 됐고, 2단도 신형 엔진을 보조엔진들과 함께 장착하고 연료도 더 많이 넣어 더 강력하고 빨라졌으며, 탄두 부분도 뭉툭하고 더 넓어져 장래에 다탄두 탑재를 의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고각발사라는 모의실험이었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는 미국 수도 워싱턴 디씨 등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단지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이번 시험에서 재진입기술이나 탄두 무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북한이 완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면 현재 부족한 기술마저 보유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으므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임박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됐다.

화성 15형 발사는 시진핑 주석 특사가 빈 손으로 귀국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그 다음날 미 재무부가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한 지 7일 만에 발사됐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그럴 때까지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사 행동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향을 보였고 이에 대해 김정은은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풀을 뜯어먹고 살지언정 미국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고 대답한 것이다. 단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화성 15형 발사의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굴복 거부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먼저 유엔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도출하는 동시에 중국에게는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에 이어 해상 봉쇄를 구상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 우방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태세다. 맥매스터 백악관 보좌관은 12월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에서 대북 제재만 이행하고 오히려 단독제재까지 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부분은 계속 무시하느냐는 양비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제까지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의 근원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므로 미국이야말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어렵지 않게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책무는 경시하고 중국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은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여러 차례 비정례 군사훈련을 하는 등 북한이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듯하고 화성 15형 도발에 구실을 제공했다면서 양비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군사행동은 큰 실수가 될 것’이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도발 직후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과 로켓강국 위업 실현’을 선포해 추가 도발을 자제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으므로 미국의 선택에 따라서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미국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아 정부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억지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한반도 안정과 평화 분위기를 회복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여 두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먼저 아무리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해도 북한이 핵 탄두 20개, 미사일 1000기, 이동식미사일발사대 150대 이상을 갖고 있는 이상 미국의 확장억지 구두 보장으로는 핵 억지에 빈 틈이 많다. 따라서 북한 핵 공격에 대한 한·미 핵안보보장조약을 체결하고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미 행정부에게 제재와 훈련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조건없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김정은은 아니더라도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할 것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유엔 총회의 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안에 따라 내년 봄 한·미 연합훈련은 일단 연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면 그 이후 한·미 훈련에도 적용 여부를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합리성에 입각하고 자신감을 가진 대북·대미 외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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