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그러나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고령화 정책의 비중은 낮으며, 그나마도 소득보장(기초연금 등)과 건강보호(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가 대부분일 뿐 일자리정책은 많지 않다.

60세 이상도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사회주체이지만 고령화 시대의 위험요인 혹은 퇴직 후 여가를 향유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거나 생산성이 낮아서 일을 할 수 없는 혹은 일을 해도 단순한 노동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60세 정년이 안착되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도 심각한데 퇴직한 사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냐는 다른 계층의 불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퇴직연령인 60세가 넘으면 정부의 주된 정책대상에서 멀어지기 쉬운 상황이다. 물론 일을 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장년고용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사각지대는 없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혜자가 적어서 실질적으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할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이 335만 6000명으로 추계되지만(전체 60세 이상의 32%), 이 가운데 일부만 정책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더구나 높은 노인빈곤율과 높은 구직욕구 그리고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인식으로 인해 고령일자리의 질은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고 고령근로자의 가치는 폄하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상태와 소득절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일자리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며 정부 재원으로 단기간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 결과,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평균 49.1세) 연금수급시점까지(2018년 2년, 2033년 5년) 소득절벽(crevase)이 발생한다. 정부가 고령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체감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2월 ‘2018-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Encore Life Plan. 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정책은 많지만 장년 고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60세 이상에 대한 대책은 구색 맞추기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측면에서 앙코르 라이프 플랜은 60세 이상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크다. 또한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과 같은 특정 시기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계획이 아니라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수립한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질적인 성장과 함께 일과 봉사활동을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또 60세 이상을 사회주체로 바라보며 다양한 욕구를 반영했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60세 이상의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마중물로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계획의 목표와 비전은 호구지책으로써의 일자리 혹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의미있는 일을 통해 60세 이상의 삶이 제2의 전성기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하는 것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률 제고나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체화된 ‘월화수목금금금’의 노동중심적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있는 일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현실화할 세부 실행방안은 4대 영역(참여자 역량 및 보호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의 19개 정책과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고령자

첫째, 60세 이상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했다. 노인 혹은 퇴직자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지만 생애 노동경력과 삶의 궤적에 따라 노년기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여건이 매우 다양하다. 저소득·저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혹은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퇴직연령이 지나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일자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경력을 살린 일자리 혹은 그동안 생업에 쫓겨 이루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역량에 대해 집중 교육훈련한 후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로 연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0+ 일자리 정보시스템(DB)를 구축하고(온라인), 우수 수행기관을 매칭플러스센터(오프라인)로 발전시키며 광역별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60세 이상의 비임금 근로를 지원하고자, 노인 생산품 품질관리 체계 및 공동브랜드 도입, 상권분석서비스와의 연계,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둘째, 기존에 저소득 노인을 위해 실시하던 정책도 개편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인 측면에서만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욕구충족률은 35%를 넘지 못하며 사업참여 대기자도 2017년에만 66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인일자리를 2018년 5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2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수당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되던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0만원으로 동결됐었다.

이에 2017년 활동수당을 27만원으로 인상하고(하반기)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소득(49만원)에 근접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일부사업 30만원). 더불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 인해 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정부는 실버보험을 통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여서 안전망을 강화하고,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수요처 행동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기업

법적 퇴직연령이 지난 60세 이상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령자의 근로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일할 의사가 없는 고령자에게 국가가 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자가 일하고 싶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노동수요가 없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의 42%는 정부가 지원하면 60세 이상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그렇다면 문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이다. 

이에 고령자 기피요인, 채용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이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및 적합한 인재 연계, 숙련 기술직 은퇴자가 청년에게 기술·기능을 전수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지원, 장기고용 지원, 우수 고령친화기업 인증, 사회보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우리나라 고령자의 근로욕구가 높다고 하지만 모든 60세 이상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퇴직 후에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봉사기회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고령자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노력봉사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60세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사회공헌단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치매 공공후견인 사업단, 취약계층 교육·멘토링 등) 재능나눔사업을 개편해 전문 봉사활동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의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어르신 포도대처럼 노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살린 지역특화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방점을 추진된데 비해 앙코르 라이프 플랜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노년기의 삶을 균형적으로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막 기본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단기간에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60세 이상에 대한 계획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립한 만큼 국민이 바라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계획이 지향했던 앙코르 라이프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계획의 당사자인 60세 이상과 수행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이 필요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현장에서 바라는 것보다 계획이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불모지 같았던 정책영역인 60세 이상에 주목한 정부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5년 뒤에는 더 나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