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이에 현지 당국은 외국의 동굴탐사 전문가와 잠수사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구조팀과 드론,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그 결과, 고립된 지 17일 만에 기적적으로 13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해 전 세계인의 이목을 받았다.

소년들은 동굴 안에서 10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탈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매일 땅굴을 파는 등 자구노력을 했다.

한편, 동굴 밖에서 당국은 잠수사 등 민간인력을 신속히 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며 구조팀이 구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필자는 이러한 일사불란한 민·관 협업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민간 참여가 재난의 초기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근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싯배인 돌고래호가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해역을 지나던 어민이 뒤집힌 배를 붙잡고 사투중인 3명을 구조했다.

작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에도 고소작업차를 가지고 있던 시민이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민도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은 국가와 함께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공동생산(Coproduction)할 수도 있다. 재난대응에도 관·군·민이 하나가 되어 협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수량의 자원을 얼마나 빨리 현장에 지원하는지가 재난관리의 핵심이다. 풍수해·화재·붕괴·폭발·가스유출 등 재난 유형마다 필요한 자원이 제각각 다르고 필요한 수량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다. 또 재난은 언제 어디서 엄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도 늘 고민이 되는 문제다.

굴착기,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 장비의 투입은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건설 장비를 주로 민간업체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므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발생에 대비, 다량의 고가 장비를 창고에 비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45종의 자재와 126종의 장비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구축했다.

각 기관은 평상시에 시스템을 활용, 보유한 자원을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행안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민간업체와 사전에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변동사항을 꼼꼼히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자원이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인근 지자체 등과 실제 자원이동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신종 미래재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번 태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난이 발생하면 민·관 구분없이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장비가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