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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이 필요한 이유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2020.11.13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이기원 한림대학교 데이터과학융합스쿨 교수

떠오르는 국격 
 
연초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최근 BTS가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은 백범 김구가 한없이 가지고 싶어하던 높은 문화의 힘을 우리나라가 갖추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언론 자유지수가 꾸준히 향상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거나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또한 꾸준히 올라 지난해 13위에 올랐다는 소식은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극히 일부이다.

무엇보다 178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민주주의 순위에서 12위에 올라 있으나 소득과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른 30-50클럽 중에서 1위라는 점은 촛불혁명으로 쟁취한 평화적 정권 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은 우리나라에 세계가 찬사를 보내었다. 이러한 성공적 K-방역의 요인으로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가 꼽혔다. 이는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성공적 방역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조사에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나 일반 시민의 역량이 선진국보다 우수하다는 데 훨씬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떠오르고 있는 국격의 뒤편에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한 관계가 숨어 있다. 한국 전쟁 이후 압축적 고속 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극심한 불균형이 왜 문제가 되는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국내 위기의 주요 현상으로 꼽고 있었다. 분명히 건강장수는 온 인류의 희망사항이지만 고령화는 후손들에게 무거운 부양의 짐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명확한 사실은 저출산이 바로 고령화를 가속하는 요인의 하나라는 점이다. 그런데 지방의 젊은이들은 교육과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한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어 서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72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바로 교육과 취업 기회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초래한 불균형 발전인 것이다. 양극화,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수도권 집값 광풍 등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불균형 발전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작금의 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긴급히 구호(Relief)하고, 산업과 경제의 기반을 회복(Recovery)하여,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혁(Reform)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의 28개 과제에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발표 내용만 보아서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구성되어 지역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듯이 7월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고,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0월 13일에 개최한 2차 한국판 뉴딜 회의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하여 기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뉴딜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균형 뉴딜의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의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중점 방향으로 하여 지역경제 혁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가 출범, 첫 회의가 열렸다.(사진=행정안전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획재정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역균형 뉴딜 담당 실·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가 출범, 첫 회의가 열렸다.(사진=행정안전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이 구호, 회복, 개혁의 과정을 거쳐 번영의 초석을 놓았듯이 한국판 뉴딜이 지속적인 번영의 물꼬를 트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한 관계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균형 뉴딜을 묶어 보면 어느 누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국가로 이행하는 소셜 뉴딜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소셜 뉴딜은 수도권과 지역,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관계의 회복을 거쳐 사회적 통합을 지향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지역 주민들이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지역 중심으로 바꾸는 변화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니라, 위기의 근원을 정확히 인식하는 역량이 받쳐줘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주역 계사전에 이르기를 역,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易,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라고 한 것은 궁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 인식이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듯이 지역 주민이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상대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지역이 지역다워야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지역에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발굴하고 조직을 갖추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의 방향이 나온다. 지역의 자원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주도로 발굴하되 사회 혁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발굴한 사업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접근 방식에 더하여 중앙부처가 주도하여 하향식, 획일적으로 집행할 때 생기는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려면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으로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의 요인으로 꼽히는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길러내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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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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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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