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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G20 정상회의, 한국 외교의 과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0.11.26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1월 다양한 다자정상회의의 대미 G20 정상회의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각자도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11월 다양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1~22일 양일간 G20 정상회의까지 여러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13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모두 발언에서 참석 정상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특히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관심을 기울여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15일 동아시아정상회의와 16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거쳐 20일에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가해 APEC 창설국이자 주도국으로서 그리고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을 ‘함께 잘 사는 아태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요 협력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선도했다.

문 대통령은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APEC의 ‘연대의 힘’을 강조하고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방안 협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잡힌 결합 모색 등을 제안해 3년 만에 처음 채택된 정상선언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반영시켰다.

다음날 당초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으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가 이틀 동안 열렸다. G20 정상회의는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신흥시장 12개국 등이 모여 세계경제 질서를 조율하는 경제선진국 간 다자회의체다. 21일에는 ‘팬데믹 극복과 성장·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방역과 경제·금융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선도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 종식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경제충격에 관해서는 한국이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이루며 국경과 지역의 봉쇄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를 지켜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증가해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계획을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주의를 복원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세션 종료 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의 초청으로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주제의 부대행사에도 참석해 K방역 경험을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2020 리야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둘째 날에 문 대통령은 ‘지구 보호: 순환탄소경제의 접근’이란 주제의 부대행사에 참석한 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 미래’를 주제로 한 2세션에 참여했다. 회의 뒤 정상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회복 추구,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 보장 등 4개 분야의 3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운송과 이동과 관련한 13번 문항은 “우리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라고 명시됐는데, 이는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제안은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도 “우리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발견하고 해소하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필수 물품 및 서비스의 이동과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포함됐다.

한국 외교의 과제

광복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도움만 받던 한국은 75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국제질서 주도국인 미국이 자랑하는 동맹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문화강대국이자 모범 방역국의 명예까지 누리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민주 선진국으로 발전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특히 다자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강점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는 평화국가인데다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을 거쳐 이제는 첨단산업과 매력적인 문화를 수출하는 모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으며 선진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외교·안보 도전도 만만치 않다. 먼저 분단된 조국 저편에 있는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해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어 상시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유라시아 진출을 막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참견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국제질서 주도국인 미국의 불안을 불러일으켜 결국 미·중간 신냉전적 상황이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전방위 협력’을 외교의 지침으로 삼고 지혜를 발휘해 한·미 동맹 발전과 한·중 우호협력을 지켜 나가야 한다.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와의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신북방정책으로 러시아와의 경협을 확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도 도모해야 한다. 스가 총리가 미·일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경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것을 활용해 북·일 접근을 도와주며 내년 7월 도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면서 일본이 한·미·일 우호 공조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한·일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국제 평화와 자유무역 및 호혜적인 협력을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모범을 보여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평화통일을 자발적으로 후원·지지하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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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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