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경제피해 커지는 거리두기 3단계, 막을 수 있으려면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0.12.30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평균 800-1000명 수준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가능해진다. 3단계가 시행되면 대다수 국민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거리두기가 된다.

현재 한국의 거리두기는,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느슨한 수준이다. 구글의 이동성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3-4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한국인들의 이동성은 20% 감소했지만 이탈리아는 80%, 독일은 60%, 미국은 50% 감소했다. 한국은 검사-추적-치료의 정밀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극단적 봉쇄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거리두기 3단계, 자영업과 대면서비스업에 큰 타격

그러나 만약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그것이 공권력으로 강제된다면 한국의 이동성 감소 정도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사회활동과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온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1%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도 극단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봉쇄조치를 경험했던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3.7%와 –7.5%로 예상됨을 감안하면, 봉쇄에 가까운 3단계 격상은 한국경제에 서구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과 서비스업에 가해지는 타격은 심각할 것이다. 주요국의 경험에 비춰보면 외식업, 소매업, 숙박업, 대면서비스업 등 거리두기에 민감한 산업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타격받을 수 있다.

극단보다는 최적의 거리두기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아주 느슨하게 하면 경제적 성과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 극단적으로 거리두기를 0단계로 포기하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창궐해 의료체계가 붕괴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 활동이 위축돼 경제가 어려워진다. 거리두기보다 자연적 집단면역을 추구했던 스웨덴도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았다. 물론 그 반대쪽 극단인 봉쇄도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 경제를 위축시킨다. 거리두기의 양 극단 모두 경제에는 좋지 않다.

결국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수준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 단선적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역 U자, 즉 산봉우리 모양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산봉우리의 꼭대기 즉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수준의 거리두기가 최적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최적 수준도 감염자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감염자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 넘으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불안감도 커지고 결국 경제활동도 영향 받을 것이므로 최적이 더 이상 최적이 아니게 되고 극단적 거리두기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감염재생산지수를 평균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즉 1 근처,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방역이 곧 경제적 성과 극대화의 필요조건이 된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소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 쉼 없이 바쁘게 검사채취를 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소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 쉼 없이 바쁘게 검사채취를 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가지 않고도 감염재생산지수 낮추는 것이 최선

지금 절실한 과제는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지 않고서도 감염증가세를 통제하는 것이다. 사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건들 중에서는 확진자 수 규모 그 자체보다 증가속도가 더 중요하다. 만약 감염재생산지수가 1 근처여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게 통제되고 의료체계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수준에서 일주일 이상 유지된다고 해도 이 역시 봉쇄 없이 지속 가능한 하나의 균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신규 확진자 수 규모 자체가 너무 크고 사망자가 속출하면 사람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을 것이므로 이것이 경제적 최적이 아닐 수 있다. 경제활동에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 규모로 신규 확진자 수가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 협조와 정밀한 방역이 경제 살리기의 조건 

결국 경제와 방역 모든 면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관건이다. 애초에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쓰기 전에 우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부터 시도하자. 코로나19 초기 단계에는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가졌고, 방역에도 협조적이었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무뎌졌다. 게다가 실내에 자주 모일 수밖에 없는 겨울이다. 같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라도 감염재생산지수가 더 높아지기 쉽다. 더 큰 경각심이 필요하다. 모두 내가 감염자라고 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자. 

정부도 방역조치에 대한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자. 검사-추적-치료 모두 데이터가 쌓인 만큼 정밀도도 더 높이자. 모두 합심해야 방역도 성공시키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