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환 병무청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사회 문화와 경제 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DNA(Data, Network, AI)’는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교육, 영상 회의 등 대부분의 비대면 서비스가 클라우드 공유 환경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기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디지털 뉴딜 정책의 주요 과제로 DNA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병무청도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DNA 생태계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중 하나로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복잡한 구비서류 작성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2개 유관 기관과 63종의 행정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 주도의 G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G클라우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IT자원 수요를 모아 정보자원을 통합 후 일괄 구축하고 공동 활용하며,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술 및 서비스이다. G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병무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병역이행자의 군 운전경력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해외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의 효력인정을 위한 아포스티유를 외교부 정보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모집병 지원자의 자원봉사 실적을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결하여 선발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 및 인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병무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병무행정 여러 분야에 활용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 시스템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병역의무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화된 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