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18명의 정부위원과 함께 1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것이다. 이들의 참여로 확정된 첫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 의미와 추진에 거는 기대를 청년위원들에게 직접 들어본다.(편집자주) 

박희정 청년정책조정위원(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대표)

예고도 없이 나타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겠지, 곧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하던 일을 찾는 청년들의 막연한 기대감은 ‘이 재난은 언제 끝날까. 끝나기는 할까. 끝난다고 내 삶이 나아질까.’하는 불안과 좌절, 그리고 무력감으로 남았다.

연일 뉴스를 통해 사상 최악의 경제·고용상황이란 소식과 함께 특히 청년층 충격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청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면서비스업이 크게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청년 고용률 하락과 외환위기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만15~29세)의 ‘쉬었음’ 인구는 41만 5000명(3월 기준)에 이른다. 청년의 공식 실업률은 10%이지만 확장실업률은 25.4%(3월 기준)로 통계 차이가 상당한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막연히 통계 수치로만 보지 않고 청년이 처한 삶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신규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그나마 나오는 일자리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이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청년은 일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불안정노동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만 계속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 청년들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층 내에서도 구직자, 여성, 고졸 청년의 상황이 더욱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는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자립의 시기가 지체될수록 청년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금전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관계마저 단절하며 고립감을 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는 소득을 얻고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의 지연을 의미한다. 이 시작점이 밀리면 밀릴수록 이후 일생에 미치는 여파는 더 크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지금, 무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이 코로나블루를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으로도 확인된다.

청년들에게 ‘일’이란 단순히 소득원으로만 자리하지 않는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립의 의미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구실을 한다는 인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학교를 벗어나 다시 갖는 소속과 울타리이자, 자신의 다음을 꿈꾸는 가능성의 시작이다. 사회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약 22만명의 정부 직접일자리 지원, 약 33만명의 민간일자리 지원, 그 외 약 52만명 규모의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위기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의 직접일자리 지원으로 이 공백의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 특단의 대책이 더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란 지원 규모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이 병행되고 향후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 처우와 여건이 기본 보장되는 공공과 민간의 직접일자리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청년이 미래 가능성을 희망할 수 있는 그린·디지털 등의 신산업 일자리 발굴과 관련 교육 훈련 연계가 함께 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정책으로 다룬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당시 청년은 청년기를 벗어나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청년이 되었다. 그새 사람도, 산업도, 가치와 문화도, 사회도 변화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행과정을 겪는 청년에게 ‘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사회의 일원이란 존재의 자리라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자존이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조금 뒤처졌더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정책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어 실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