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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2021.06.18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청년,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드는 주인공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한 이슈는 일자리, 결혼, 주거,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객관적 통계로도 드러난다.

올해 4월 기준 청년 실업률(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10%로 42만 5000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월에 발표된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비혼·동거·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그들의 가치관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말조차 높은 현실의 벽이라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듯 ‘88만원 세대’, ‘N포 세대’, ‘열정페이’, ‘금수저·흙수저’ 등의 자조의 언어로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과 관련된 용어는 기성세대가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는 데 비해 청년세대는 노력보다 ‘물려 받은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만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세대는 더 이상 젊음과 도전, 패기, 열정으로 가득한 ‘기회와 가능성’의 주체가 아니라 보호와 지원만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일까? 청년세대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기에는 어렵기만 한 사회적 문제 자체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감히 “No”라고 말할 수 있다. “청춘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청년세대를 선망했던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청년들은 항상 그래왔듯 작은 가능성에도 스스로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우리 청년들은 학업 기간의 연장,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성인기로의 이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스스로 개척하고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청년 스타트업은 2020년 기준 약 8만 9000개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제2벤처붐을 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글로벌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15개가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청년 스타트업의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순위는 2020년 기준 세계 9위, 청년층 창업의향도 72%로 청년이 중심이 되어 창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처럼 청년세대는 오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바꾸고 내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부상하였다.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이에 발맞춰 정부는 청년창업이 기회의 열쇠이자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2016년(5764억원) 대비 2021년(1조 4363억원) 약 2.5배로 창업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청년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청년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청년창업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청년창업 현장에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5월 28일)’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창업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향후 창업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표지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번 대책은 그동안 청년창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지역창업, 창업도전, 창업환경에서의 자금·주거·인력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마련한 첫 번째 청년창업 종합대책이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청년 예비창업가들은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거점과 연계가 부족하며 사회 첫발을 창업으로 내딛는 청년 창업자들은 경험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창업준비와 사업화에 일반 창업과 달리 더 큰 난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인력확보, 학업, 주거와 생활비, 실패에 대한 부담 등 청년들만의 특수한 환경으로 창업활동에 집중하기가 곤란하다.

이번 대책은 가히 청년창업 맞춤형 종합대책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연간 2만 3000명의 청년창업 멘토링 및 교육 지원, 준비된 신규 청년창업기업 1000개 추가 발굴·육성, 청년창업기업 초기 자금부담 연간 1조원 경감을 목표로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창업도전·창업성장·재도전)을 아우르는 총 28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와 청년 고용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청년 정책과는 차별적으로 혁신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로 전환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청년세대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자 키플레이어(key player)로서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혁신 생태계는 대기업 및 공공을 통한 과거의 폐쇄형 혁신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협력적 혁신 생태계로 일컬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의 말처럼 스타트업 생태계가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이다.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사고방식, 디지털 속도로 무장된 청년세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적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창업강국의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과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의 창업자 평균 나이 각 33.4세, 30.4세. 바로 청년이 주인공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조건 : Young Entrepreneurs Start-up, YES!

그렇다면 이번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향후 보다 정교한 창업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

스타트업 생태계는 스타트업 뿐만이 아니라 정부·공공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투자전문기관,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대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역할주체가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유기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이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스케일업을 통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 전 주기에 걸쳐 생태계 역할주체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청년창업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for)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며 청년과 함께하는(with) 정책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청년세대는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혁신의 주체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 애로사항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창업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어려움을 묻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정부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창업정책으로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은 창업성공으로 창업정책을 응원하는 날이 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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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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