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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2021.07.05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수도권이 다시 코로나19 유행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작년 5월 이태원에서의 유행은 이후 2차 유행의 뿌리가 됐고 2차 유행은 끝은 3차 유행으로 이어졌다. 1차 대구에서의 유행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2차, 3차, 4차 유행의 근거지가 됐다.

2021년 7월 3일 24시까지 1534만 7197명(전 인구의 29.9%)의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고 531만 9954명(전 인구의 10%)이 접종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시행 받은 주요 대상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진, 사회필수요원, 만성신질환자, 만성폐질환자이며 미국에서 공여 받은 얀센 백신을 예비군, 민방위, 외교·국방 관련 종사자들이 맞았다.  50세 이상은 7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20~40대는 8월 중순 이후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6월 중순 이후 7월 1일부터 시작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떠들썩했다. 7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 이유는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충분히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1년 6개월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백신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출구 전략의 시작을 거리두기의 개편으로 잡은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백신접종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라는 돌출 변수가 발생하면서 7월의 거리두기 개편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7월부터 시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식당, 카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특별 방역으로 시행되던 5인 이상의 모임금지가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으로 제한되고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접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20~50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모임의 숫자제한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수가 더 오래 모일 수 있게 됐다.

개편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수도권에서 20~5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행되기 하루 전인 6월 30일 수도권에서의 개편안 시행이 일주일 유예됐다. 갑작스런 결정으로 자영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 현재의 유예기간은 일주일로 불확실성을 키워 놓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게 됐다. 대부분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일주일의 유예로 상황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적용하고 2~3주간 현 유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30일 오후 서울 한 음식점 관계자가 '7월 1일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 문구를 '4인까지 모임 가능'으로 수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한 음식점 관계자가 ‘7월 1일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 문구를 ‘4인까지 모임 가능’으로 수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왜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서 사망자들이 감소할 것이라 하면서 사망률이 높지도 않은 20~50대의 발병자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걱정하고 있을까? 예방접종율이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유행자체가 커지면 예방접종의 보호효과가 줄어들어 60세 이상의 미접종자에서 발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델타변이처럼 전파력이 증가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대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 접종율이 더 높아져야 하고, 접종 완료자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1차 접종만 맞은 대부분의 60~74세 고령자에서 발병이 증가할 수 있다. 20~50대에서 중증으로 이완되는 사람의 분율이 높지는 않지만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급증하면 20~50대에서 중증환자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출구 전략의 시작마저 혼돈의 상황이 돼버린 마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의 출구전략을 언제쯤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까? 최근에 싱가포르 정부가 확진자 수를 방역의 목표로 삼지 않고 중증환자의 발생과 사망자로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확진자 발표를 중단했다. 코로나19를 이제는 지역사회 유행하는 하나의 호흡기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중증도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근 1차 이상 예방접종을 한 국민이 전 인구의 61%, 완료자가 37%를 넘으면서 유행 상황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접종가능한 대부분의 성인이 예방접종을 시행 받고 가능하다면 청소년까지 접종이 확대하게 되는 올해 말 또는 내년초가 되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반기 백신접종율의 순조로운 증가와 유행상황의 적절한 통제가 출구전략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다만 전파력이 너무 강한 변이바이러스나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는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다면 그 이행시기가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

우리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살 수밖에 없었다. 이미 바이러스와 함께 안전하게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이미 몸소 터득한 터다. 이제는 백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호구를 전신에 두르고 바이러스와 현명한 공존을 할 수 있게 됐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변화시키던 시간은 서서히 가고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시간이 돼가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수도권의 유행의 악화 속에서 한 번 더 기다림과 인내를 서로에게 허락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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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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