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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로나 팬데믹 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한국판 뉴딜 1년] 디지털 뉴딜

2021.07.08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스마트모빌리티센터장)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스마트모빌리티센터장)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스마트모빌리티센터장)

오는 7월 14일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의 3대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이 선포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국가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이다.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사물을 데이터로 디지털화 하는 Digitization,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는 Digitalization, 아날로그 사물이나 기능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달성된다. 20세기부터 시작된 Digitization, 지난 10여 년간 사물의 스마트화가 주도하던 Digitalization의 시대를 지나, 앞으로는 디지털과 디지털간, 머쉰(기계)과 머쉰간 소통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미래를 위한 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Being Data(데이터화), Being Smart(스마트화)의 시대를 거쳐 Being Digital(디지털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예측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을 국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가 팬더믹 대응만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것은 세계 허브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국가 주도로 수력발전을 통한 물의 전기 변환, 그를 통해 얻어진 전기의 공공재화로 미국을 20세기 선도 국가로 이끈 것처럼,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코로나 이후 국제 사회에 디지털 전환 허브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노력이 단기간에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뉴딜 투자의 성과는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실질적인 절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국 뉴딜에서 전기의 공공재화를 통해 전기 사용 산업 전반에 비용 절감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빅데이터·AI 관련 사업에서는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인력난까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전통적인 대기업들을 추월하기 시작한 점, 중고 거래나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이 속속 디지털 전환되는 사례들 역시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온라인 상거래나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세계적 대기업과 자본들의 국내 투자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민간과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먼저 국민 전체가 디지털 전환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DNA 산업 외 타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가 타 산업 분야에서도 높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SOC 디지털화의 경우 기존 스마트화 사업과의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과 SOC(사회간접자본)간 관계를 ICT(정보통신기술) 등으로 개선하는 스마트화 사업과 디지털과 디지털간 연결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디지털화 사업 간의 개념 차이가 SOC 분야에서 충분히 공유돼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SOC 디지털화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의 혜택을 국민과 산업 전반에 고르게 나누기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뉴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Electricity for All로 상징되는 전기의 공공재화를 꼽는 것처럼 연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초 재화의 경우 정부 주도 공급을 통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 빅데이터나 디지털 트윈 공간 데이터들은 20세기의 물이나 전기와 같이 많은 미래 산업에서 사용이 늘어날 기초 재화다. 

물리적인 SOC의 공급 뿐만 아니라 디지털 SOC 공공재의 공급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SOC를 비롯한 디지털 기초 재화가 소수 기업에 의해 독점 공급될 경우 디지털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의 건전한 성장 동력은 훼손될 것이다. 미국 뉴딜의 성공이 모든 계층에게 그 효과가 고르게 나눠졌기 때문임을 상기할 때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전환의 과실을 어떻게 국민들과 고르게 나눌 지에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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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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