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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2.0에 거는 기대

2021.07.16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지 어느덧 1주년이 됐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결과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로 변화의 동력이 마련됐고 민간 참여도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비대면 거래와 교육이 확산되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신속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투자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종전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로 한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디지털·그린뉴딜에 ‘휴먼뉴딜’ 추가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이다.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미래 자산이자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청년층의 자산형성, 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도와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선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 청년층 자산형성에 8조원 지원

휴먼 뉴딜 주요 과제중 하나로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 형성을 돕고 주거안정과 교육비 안정 등 정책적 지원에 총 8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젊은층의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겐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보태주는 ‘청년내일 저축’이 신설된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보다 사정이 나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겐 시중금리와 별개인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원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펀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나온다.

군 복무중인 장병 전용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매달 3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매칭해 10만원을 납입해 주는 식이었는데 월 납입 한도를 최대 40만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복무하면 원리금 754만 원에 정부가 251만 원을 보태서 1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수를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최근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서 청년층의 월세와 전세대출 기준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에 2조6000억원 투자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해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2019년 21개인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오는 2025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현실을 본 뜬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이 곳에서 게임뿐 아니라 쇼핑과 부동산 매매까지도 이뤄진다. 5G와 가상기술(AR·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출시한 2000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 한국판 뉴딜2.0…기대와 우려 ‘공존’

한국판 뉴딜 1.0의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고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 격차해소 등을 내세운 한국판 뉴딜 2.0을 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조류에 맞춰 국가 미래 산업의 대전환과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 규모를 확대했다. 정부가 중요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3포세대(연애,결혼, 출산)를 넘어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의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최근 민심이 싸늘하게 변한 청년층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 향후 5년간 220조원을 투입해 25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취업문을 넓히는 작업이 선행 돼야 한다. 젊은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질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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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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