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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어촌뉴딜300

2021.07.27 남광훈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장
남광훈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장
남광훈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장

어촌의 법적 정의는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은 실제 다양한 공익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어촌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이자 휴식을 제공하는 친수·여가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촌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어업인들의 생활이 묻어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체로 가치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촌은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 비해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왔고 그로 인해 접근성 및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낙후된 어촌은 사람이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직결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어촌지역의 이러한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어촌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 중에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①가기 쉽고 ②찾고 싶고 ③활력 넘치는 ‘혁신 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및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재생 및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다. 오는 2024년까지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5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0개소 선정을 통해 총 300개소의 소규모 항포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골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어촌의 경제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선착장과 여객터미널, 안전 인프라 조성 등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의 활력을 꾀하는 것이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그간 선정, 기본·시행계획 수립, 공사 착공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일례로 전남 신안 만재항의 경우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에 따라 여객선 탑승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고 쾌속선이 직접 섬에 접안할 수 있게 되면서 만재도 주민들은 “내 평생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만재도 주민들은 채취한 수산물을 쾌속선을 통해 유통하여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쾌속선은 지역 주민의 이동 수단 외에도 물자의 유통망 개선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이다.

현장에서 중앙자문단 전문가와 지역협의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현장에서 중앙자문단 전문가와 지역협의체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인해 어촌에 대한 정책적 시각과 지역 주민의 의식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촌 공간에 대한 재해석과 지역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을 들 수 있다.

어촌은 크게 어항과 어촌마을로 구분되며 어항은 어촌의 핵심적인 경제활동 공간으로 어촌 주민들이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과 통합적인 공간계획 아래서 개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어항과 배후어촌은 별개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어촌뉴딜300사업에서는 어항과 배후촌락을 하나의 연계된 공간으로 접근하여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개발모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융·복합하여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협의체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명시하였다. 협의체 의장은 반드시 지역 주민이 맡도록 하여 주민 주도로 지역의 현안, 잠재력 등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자문단을 통해 전문가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언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추진 방식으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사업계획에 담길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지역의 자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해양관광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게 되면 지역소멸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어촌지역은 국토의 변방으로 단순히 수산식량을 공급하고 도시를 지원하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이러한 어촌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어촌은 변방이 아닌 바다로 나아가는 국토의 중심 공간으로 변모될 것이며 연안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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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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