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배경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과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스포츠강국으로서 위상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의 “장애인이 마음 편히 운동할 곳이 없어요.”, “인근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등과 같은 인터뷰 내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관계망 형성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검증되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5년 「생활체육진흥법」이 시행되었으며, 생활체육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 참여에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전국적으로 40개소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 인구규모 대비 시설 부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 전문 프로그램이나 전문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 광주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13개소가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광역단위로 건립되어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은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하므로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 공간 및 재활을 위한 기능들을 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이 추진되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체육 인프라 문제는 지속적인 양적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시설로서의 역할 및 기능 수행과 장애인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장애인 체육종합발전계획>,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체육을 향유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주요 정책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150개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시설로 시설 유형(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에 따라 개소당 30~4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반다비체육센터는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 2021년 12개소, 총 6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당초 계획 당시 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2027년까지 연장되었다.

2019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 첫 해,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으로 지원 계획 목표에 따라 30개소가 선정되었지만, 2020년 23개소, 2021년 12개소 등 점차 선정 개소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모 당시부터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주체, 예산, 프로그램, 인력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지침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시설 부지 및 지방 재정 부족으로 인한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해 공모 지원이 미진한 상황이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단계로 진행된다.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체육시설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지원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여하는 정도가 달라 장애인체육시설이 아닌 일반적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방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체육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렴한 시설이용료 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 악화 등 경영난에 시달려온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운영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료 감면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운영보다 비장애인 대상으로 한 수익성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연계 방안이나 시설운영비 전체 예산을 지방비로 편성하는 등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비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연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재화적 성격과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능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렴한 시설이용료 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 악화 등 경영난에 시달려온 공공체육시설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 이용료 할인 및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아 일반적인 공공 체육센터 운영 방식으로는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본형의 경우 연평균 9.7억 원, 체육관과 수영장이 함께 있는 복합형의 경우 연평균 11.7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상황으로 지방 체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수립을 기점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장애인스포츠용품·기구 지원,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에서는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지원 및 시설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스포츠복지 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복지(Sports welfare)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생활체육 참여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체육시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체육서비스가 공급된다면 장애인도 10분 안에 생활체육시설로 접근 가능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한곳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친화적 스포츠복지 체육시설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