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지구는 하나이고 모든 생명은 연결돼 있다. 인간의 동물 서식지 침범으로 세계적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했다. 79억명 인구는 같은 공기로 숨쉬고 기후변화에는 국경이 없다.

팬데믹의 나비효과로 탄소중립이 촉발됐다. 2020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대거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최초로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과 ‘배출권 국제거래 기준’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가 2060년과 2070년으로 각각 미루긴 했지만 132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1. 탄소중립은 새로운 무역장벽

합의가 어려운 다자간 기후협약에 비해 양자간 기후규제가 먼저 작동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도 동참할 기세인데, 중국·인도 등 탄소경제 비중이 큰 후발국의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탄소정책의 강력한 배경이다. 2020년 기준으로 독일의 경우 45.6%로 올해 완전히 탈원전한다. 영국은 40.4%로 화석연료 발전량을 앞질렀다. 덴마크는 81.5%인데 2030년까지 100%로 하여 RE100을 달성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3.0%인데 현재 70%대인 원전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고 상대적으로 값싸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미국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7%로 증가하며 원자력이나 석탄발전보다 많아졌다. 바이든은 2030년까지 전기차 신차 비중을 50%로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10년내 온실가스를 5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유럽과 미국이 연합해서 탄소중립을 무역장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은 사실 매년 가장 많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연간 전 세계 태양광·풍력·수력발전과 전기차 보급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9.4%이다. 인도는 21.4%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나라다. 이번 정부 들어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재생에너지가 매년 5GW 정도 설치되면서 누적 시설용량이 25GW를 초과해 원전보다 커진 것은 성과다. 하지만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4%로서 세계 평균인 28.8%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로 확대하려면 매년 10GW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나 발전부지 문제는 없지만 각종 환경규제와 전력계통 접속제한이 걸림돌이다. 참고로 원전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부실공사 점검여파로 2018년에 23.4%까지 발전비중이 감소했으나 신규원전 건설과 가동율 향상으로 2020년에는 29.0%로 증가한 상태다. 가동원전 수는 24기로 변함없고 4기가 건설 중이다. 원전감축은 장기 추진과제이기 때문이다.

2. 친환경 금융이 바꾼 기업 지도

탄소중립에 대한 민간부문의 변화는 정부보다 빠르다. 2021년 초에 세계 최대 자산회사인 블랙록이 전 세계 회원사에게 친환경투자를 권고했다. 그 여파는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연설 못지않게 컸다. 네덜란드 연기금은 해외 석탄발전건설을 이유로 한전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도 탈석탄을 선언했다. 국민연금도 신규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대거 친환경·사회투자를 중시하는 ESG 경영과 RE100 참여를 선언했다. 국내 철강협회는 수소환원 제철공법 도입을 추진하며 현대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비율을 30%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극복해야 할 무역장벽과 신사업 기회로 보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비가 미흡하다. 정부는 2030년 NDC에서 발전부문은 44.4% 감축하는 반면 산업부문은 14.5%로 낮게 책정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부문에 사실상 10년의 준비기간을 마련해 준 것이다.

3. 그린뉴딜 3.0은 탄소중립의 고속도로

2022년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의 첫 해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령이 제정된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조례도 제정된다. 지역이 이행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린뉴딜 3.0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에 맞춰 5년 계획을 30년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 매년 150조원 전후의 에너지 수입과 93%의 높은 대외 에너지의존율, 미세먼지는 과거가 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으로 태양광모듈·배터리·전기차·수소터빈 등 신성장동력 확충, 매년 300조원의 수출과 50조원의 수입 대체, 80조원의 전력 생산, 44조원의 지방재정 창출, 그리고 총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낸다면 ‘에너지자립·환경선진국’이 더 이상 꿈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