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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아가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서서히 변화하는 우리 도시

[도시재생, 지방시대의 열쇠] ②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2023.03.20 박성경 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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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하고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도시재생. 이에 대한 개념 및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정책브리핑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박성경 국토연구원 연구원
박성경 국토연구원 연구원

우리가 원하는 도시,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

도시는 끊임없이 바뀌어 간다. 도시의 형태,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비물리적 요소, 도시에 사는 사람 등 도시를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며 도시는 변화한다.

도시는 왜 변화할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으로부터 시작한다. 결국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에 따라 도시는 그에 알맞게 변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시재생이 활용되어 왔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를 사회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는 어떤 도시를 원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을까?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방향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도시재생 일반사업, 2017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534곳의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기반형 15곳, 중심시가지형 91곳, 일반근린형 178곳, 주거지지원형 82곳, 우리동네살리기 69곳, 혁신지구 10곳(주거재생혁신지구 포함), 인정사업 89곳이다.

2022년 7월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경제거점 조성, 지역특화재생이 강조되며 기존 5개 유형이 대폭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혁신지구 1곳, 지역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으로 총 26곳이 선정되었다.

최근 개편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다. 빠른 사업 추진과 양적 확산보다는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위해 로컬에 기반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이다. 여전히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변함없다.

① 혁신지구: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산업-주거-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다

혁신지구는 쇠퇴한 원도심에 신산업-주거-교통 등의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재생에서는 유일한 사업제도이다. 도시가 직면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천안역 광장, 유휴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시설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같은 해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미 혁신지구사업’은 산업단지 내 부지확보를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복지,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산단 내 입주기업 생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 쇠퇴 원도심 주변으로까지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지구 단위 개발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② 지역특화재생: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다

도시가 쇠퇴하면서 원도심 중심상권 및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있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의 고유한 자산이나 문화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부족하고 상권 기능이 약화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2014년에 선정된 ‘전라남도 순천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테마거리 및 예술촌을 조성해 유동인구를 늘리고, 빈집·빈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 선정된 ‘충청북도 충주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에 문화창업재생허브를 조성해 지역문화를 공유하고 창출하는 거점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제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 광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렇듯 쇠퇴된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활발히 시도되어 왔다. 지역 고유의 자산과 문화를 활용해 사람들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이다.

서서히 도시를 바꾸는 힘, 도시재생의 매력

도시재생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500곳이 넘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고, 국비지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둘씩 사업이 종료되는 대상지가 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국가, 지자체, 민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이 불러올 변화가 더 기대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새것처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살리고, 또 필요한 것은 철거·정비해 가면서 고쳐 쓰고 새로 짓는 과정을 통해 도시는 여건에 맞게 서서히 변화해 간다. 이러한 변화가 성숙시대에 추구해야 할 변화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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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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