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국토교통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머무는 곳과 이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국토교통부와 함께하고 있다.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주거) 차·버스·지하철 등 각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다. 그 목적지는 건물일 것이고 끼니도 건물 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업무를 마치고도 각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집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렇듯 나는 국토부를 국민들과 매일을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부처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국토부 정책의 수요자 중 청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 최근 국토부 정책이 청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늘 국토부 정책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고민하며 청년보좌역, 일반 청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국토부 청년정책이란 무엇인가?

청년정책을 사전적 의미로 규정해 보자면, 정책의 수혜대상이 청년인 정책을 뜻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만19세~만34세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토부 정책의 수요자는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한사람의 인생을 시기별로 나누었을 때 청년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상황이 급변하는 기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전·후,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전·후, 대학교 졸업 전·후, 취업 전·후, 결혼 전·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출산 전·후, 경력단절, 육아문제 등 각자의 상황에 따른 수 많은 고민과 선택이 청년시기에 모두 일어난다.

그렇기에 각종 주거정책, 교통대책, 균형발전 방안 어느 것 하나 청년들과 관계없는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국토부 정책의 대부분이 청년 정책이다.

국토부 청년보좌역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청년보좌역은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로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함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실제 임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매일 아침 8시에 실시되는 간부회의(일일상황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하루를 연다. 회의에서는 국토부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는데 청년의 시각에서 국토부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청년이 수요층인 정책은 청년보좌역의 의견을 담아 반영하기도 한다.

국토부 정책의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2030자문단이 출연하는 정책홍보 숏츠를 직접 기획하여 무거울 수 있는 국토부 정책을 알기 쉽고 편안하게 풀어내곤 한다. 이 외에도 국토부와 청년의 연결고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획을 하고 있다.

장관의 현장행보에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과 홍보영상도 함께 만들고, 장관과 청년들 간의 소통창구를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청년보좌역의 역할이다. 이렇듯 청년보좌역은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국토부 정책을 청년의 언어로 바꿔주는 ‘정책통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버스요금, 지하철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간 토론회에 버스요금을 알고있나?라는 질문에 당황하는 후보가 있어 회자가 된적이 있다. 사실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모두 요금이 다르고 환승도 거리마다 추가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과거처럼 현금을 내거나 이용권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기에 더 그렇다. 버스,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비 절약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알뜰교통카드’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도보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하고 그 마일리지 만큼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청년들에게는 마일리지 비율이 더 높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은 스마트폰을 꺼내 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받아서 대중교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 단편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다양한 정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다. 청년들에게 각 정책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청년보좌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Simple is best

‘무엇이 좋은 정책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청년보좌역의 대답이다. 하수는 쉬운걸 어렵게 설명하고, 중수는 어려운걸 어렵게 설명하고, 고수는 어려운걸 쉽게 설명한다. 지금 국토부 청년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책의 완성도가 높은, 좋은 정책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년들은 정작 본인들이 수혜자이지만 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건 아니다. 검색을 통하면 관련 정보를 금방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왜 정작 청년들은 본인이 수혜자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것일까?

최근에 청년 주거정책의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청년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한편으로는 청년들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위의 기사를 보고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년보좌역으로서 국토부의 청년정책을 알기 쉽게 바꿔보고 싶다.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Simlpe is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