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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보 지평 넓힐 성과 기대한다

2024.07.08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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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미 기간 중 10일에는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한다. 

10일 저녁에는 정상회의 개최국인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참석하며,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1일 오후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이번 회의 참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앞서 8~9일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정도 소화한다.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 4월 4일 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본부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하고, 수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으로 현임 사무총장은 옌스 스톨텐베르그이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2024년에 가입한 스웨덴까지 32개국이다. 나토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만나 회원국의 공동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에 처음 초청받았고 올해로 3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았다.

나토는 창설 이후 유럽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공산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이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안보를 위해 나토 가입을 희망하면서 점차 확장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랫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왔던 핀란드와 스웨덴마저 위협을 느껴 각각 나토에 가입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불가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독재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 서방국가들간 갈등이 이어지는 소위 신냉전 질서가 도래했다. 이에 집단안전보장을 기치로 출범한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의 역할은 그만큼 더 커진 것이다. 나토는 유럽이나 북미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조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IP4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4개국은 2022년부터 초청되기 시작했고 그해부터 4개국 첫 회의도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은 2022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CCDCOE) 정회원에 가입했는데, 나토 비회원국가로는 다섯 번째이며, 정회원 신규가입국 중 나토 회원국이 아닌 유일한 국가였다. 이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와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2022년 이후 3회 연속이다. 나토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3년 연속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우선, 대한민국의 안보 지평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토는 창설 직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지켰으며, 나토 국가들은 지금도 유엔사의 주요 멤버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 시 전력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기에 억제력을 한층 제고하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협력은 한미동맹 강화로도 이어진다. 특히나 최근 러북간 동맹관계를 수립하고 불법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강력 견제 메시지 발신 의미도 있다. 아울러 도움을 받아온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된다. 나아가 K-방산 주요 구매국이 폴란드 등 나토 국가라는 점에서 경제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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